손해보험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 사고유형별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 중이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다. 먼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차량 간 사고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알 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액란, 구운 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등 총 4곳이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부산시교육청은 25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하고 A 학교법인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관선 체제로 운영되는 A 학교법인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을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숨진 학생들이 다닌 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학년 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영과 ...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안전 교육 등 예방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경찰청이 발표한 2018~2022년 국내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13만1887건(약 72억원)이었던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26만842건(약 14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에도 외국인 운전자에게 총 20만5496건(약 1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외국인의 과태료 미납 건수도 증가세다. 20...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가 2000만명을 넘었으며 절반 이상이 프로포폴을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4년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회 이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는 중복 제외 기준 2001만명으로, 국민 10명 중 4명이 마약류 치료를 받은 셈이다 총처방량은 19억2663만개로 1인당 평균 96개가 처방됐다 처방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6.6%가 마취제 프로포폴을, 38.2%가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8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별로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성 확보 등에 나서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문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이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조항은 올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위로 차원의 전화를 받았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했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

지난 주말 첫 장맛비로 인해 광주천 동천교 일대 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토사가 빗물에 휩쓸리면서 엉망진창인 상태로 변했다. 이 현장은 장마가 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가림막 정도의 대비책만을 세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주민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주말 이틀동안 쏟아진 비에 토사는 무너졌고 가림막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 23일 오전 찾은 서구 광주천 동천교 일대. 지난 주말 쏟아진 호우로 인해 토사가 휩쓸려간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과 맞닿아...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산과 산 사이를 이어 만든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잇따라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여 년만에 무려 7명이 숨졌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안전대책을 수립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이곳에서 추락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죽음의 다리’라는 불명예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오전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IBK기업은행에서 직원들이 연루된 4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재 한 지점에서 지점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수년간 특정 기업에 40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배당 등으로 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들을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중, 자체적으로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친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소속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덮죽’,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 사용 의혹 등도...

최근 스타벅스 한 매당에서 개인용 칸막이를 세워두고 긴 시간 자리를 비워두는 이른바 ‘카공족’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SNS에 ‘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이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 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을 설치해 둔 모습이 담겨 있어 ‘개인 사무실 아니냐’며 비판하는 누리꾼의 댓글이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0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저출생 대응 전남 지역연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 전남 지역연대는 지난해 7월, ‘저출생 현상으로 초래될 미래사회의 위기 대응을 위해 전사회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민간주도 각계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공동 실천 활동들을 개발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5년 지역연대 사업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참여기관별 주요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며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