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박종민 늘행복마을건강센터장 “인프라 늘려 방문진료 질 높여야” 4월1일 시행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 △돌봄 △주거 등 세가지 기둥이 바로 서야 한다. 민간·복지분야의 핵심은 의료지원이다. 광산구와 서구는 직접 의사를 채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광주+돌봄 7대 서비스(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의 하나인 광주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통합돌봄의 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직접 병원을 찾지 않아도 의사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

4월 1일 시행을 앞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연 102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론 전 소득층이 충족할 만한 돌봄서비스 제공엔 한계가 있고 기존 돌봄체계의 개선도 선결돼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을 받는 소득층은 중위소득 85% 이하다. 2023년 기준...

어디에도 없는 복지국가를 고민하게 만든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전후 영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회문제였던 5대 거인(결핍, 질병, 불결, 무지, 게으름)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영국을 향후 전 세계 복지국가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은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가 발생한다. 본인이나 가족에게 갑자기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누구...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 같은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삶을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을 통해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한발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동네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는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찾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 설립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우리동네의원. 오전 8시30분부터 문을 여는 병원은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한...

우리동네의원은 1000명의 시민이 출자해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 설립했다. 의료사협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건강한 삶의 주인이 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할 권리를 누리며, 이웃과 마을이 서로를 돌보는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의료와 복지를 아울러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일선 의료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공익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그중 하나가 통합돌봄이다. 의료사협은 향후 고려인 등 지역 이주민, 재가 방문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을 바라고 있다. 2021년 8월30일 문을 연 우리동네의원은 일반 1차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비뇨기의학과 등의 과목을 진료한다. 이 밖에 개원 이후 광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방문 진료, 재활, 장애인 주치의, 장거...

도시 미관 향상과 오염물질 저감·열섬효과 완화 등을 위해 식재된 가로수들이 겨울철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다. 낙엽이 떨어진 후부터 새싹이 트기 전까지 진행하는 ‘가지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수종을 고려하지 않은 가지치기법으로 몸통만 덩그러니 남아 흡사 전봇대 같은 모습이 된다. 전문성이 결여된 채 무차별적으로 베어지고 훼손되는 가로수에 시민들은 ‘흉물스런 가로수를 보지 않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전 방해 ‘싹둑’·낙엽 많아 ‘톱질’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죠. 이 가로수들은 단...

광주 도심 속 가로수가 해마다 200그루 이상씩 죽어가는데 지자체는 체계적 관리는 고사하고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에 식재된 가로수는 16만2987주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9223주 △서구 3만4340주 △남구 1만5002주 △북구 3만8422주 △광산구 6만6000주 등이다. 최근 3년간 광주시에서 발생한 고사목 통계를 살펴보면, 2020~2022년 동안 광주에서 총 648주의 가로수가 고사했다. 1년 평균 200그루 ...

광주와 전남지역 도심에 조성된 가로수가 각종 병해충과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나무 전문가를 통한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 마련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 부재 속 도심수목 관리 도심 가로수 관리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도시녹지관리원을 1명씩 배치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광주 5개...

나무 한 그루가 인간에게 주는 연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0만원 정도한다. 최근에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느티나무의 경우 5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억4000만원의 환산가치가 있다. 항목별로 산소생산에 3400만원, 물생산 3900만원, 대기오염물질 제거 6700만원 등이다. 여기에다 대기열 흡수로 도시의 경우 3~7도 이상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탄소중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활권 수목(가로수 공원수 정원수)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생활...

새해벽두부터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에 대한 담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야권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으로 화답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됐다.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선자가 아닌 후보에게 준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돼버린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떨어진다. 정당이 ...

‘의회주의’ 관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정의화 전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새해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을 가장 반겼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까지 꺼내 들었다. 영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정 전 의장은 의장 시절 내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설파했다. 의장봉을 내려놓은 지금도 선거개혁에 대한 바람은 변함이 없다. ‘입법부 수장‘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을 만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선거개혁...

특정정당의 독식 구조가 강한 광주·전남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의 묘수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6월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진입한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들은 소수 의견 존중과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은 적극 공감했지만 독점 정당의 정치적 배려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8회 지방선거에서 의회 진입에 성공한 무소속·군소정당 출신 의원들은 정치개혁 방법론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북구의회의 ...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구조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지속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에선 영·호남 등 특정 지역, 특정 정당 ‘몰표’ 현상이 완화돼 영남에서 진보 인사, 호남에서 보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소수 정당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 하지만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30곳에서 소수정당 당선인은 4...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선거구 크기에 따라 대표자 수나 정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한지를 고려한다.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을 뽑으면 소선구제, 2인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다. 세부적으로 보통 2∼5명을 선출할 때 중선거구제, 2명에서 많게는 10명을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현재 소선거구...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몸통 봐주기식 판결’ 논란이 일었다. 수년 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현산과 하청·재하청 업체 관리자,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