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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국회 의사일정 불참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5일 국회 개원식에도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면...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4 10:26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4 10:18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5000만원에 불과한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했다. 예금보험제도는 200...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4 09:58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청문회 등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00만 국민 뜻을 모은 만큼 민의를 깊이 새겨 국회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3 16:36더불어민주당은 3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의 표 반영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표심을 늘렸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예정된 안건은 특별한 이의 없이 다 통과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해 당무위 등로 안건을 넘겼다. 기존의 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3 16:36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3 16:35국회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나간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SNS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 2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표현을 두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는 취지에서 글을 올린 것부터 이뤄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은 정신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인 것 알고 계신가”라며 “(김병주 의원은) 차별 발언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장애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3 16:11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100만68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은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이후에도 접속 대기인원이 2만명을 웃돌았고, 예상 대기시간은 3...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3 13:2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20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4일 사퇴한다. 조 대표의 사퇴에 따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대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표직 사퇴를 하고 대표 권한대행에 김준형 의원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연다.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 투표는 18일~20일 당 홈페이지에서 온...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3 11:30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3일 “북한 오물 풍선 낙하로 인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회항, 복행, 체항, 이륙대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는 거의 무대책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과 2일 사이 북한 오물 풍선의 남하에 따라 이륙 대기 18 대, 복행(재차 상승해 착륙을 다시 하는 조작 ) 8대 , 회항 5 대, 체공(하늘에 머무는 것) 33 대 등 항공기 64 대가 비행의 차질을 빚었다. 화물기 피해는 총 8대, 피해를 본 탑승객 수는 9...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3 11:30국민의힘이 3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일단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망언에 대한 사과는 필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고 본회의는 2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대정부질문은 다시 진행되지 못했고 파행했...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3 10:52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3일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임용과 승진, 전보 시 우대하고, 다자녀 부모도 공무원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 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3 10:49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게 정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2 17:08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환돼 가는 것이 실제로 대선을 이기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인천 계양구을 지역당원대회’에서 “우리 당의 지지자 뿐만 아니라 지지자 중에서도 민주당원의 이름을 갖고 조직돼서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이 에너지가 결국은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믿고 다음 대선도 역시 그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역사, 대한민국 정치사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7.02 17:09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하고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0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