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2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국민의 명령...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21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비해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20·30대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과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020년~2023년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자료에 따르면, 202...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21일 한자리에 모였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3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3국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미국 국빈방문, 이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면서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리는 김해 봉하마을에 모인다. 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후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다. 권양숙 여사와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광주·전남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1월 중순 설 명절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과 신년 인사차 봉하묘역을 참...

부처로 승격된 국가보훈부의 첫 장관 후보자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법사위원 시절 10건이 넘는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의 변호사로 겸직해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국회법에 의하 법사위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2008년 당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했지만 상임위 관련 업무는 맡지 못하게 규정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방류 계획이 적절한지 전체적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정성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단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방사능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은 오는 26일까지 5박 6일 동...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신임 정무특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정무특보에 김 의원을 임명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부산 출신으로 지방정부 및 청와대, 국회 등을 경험했다. 이번 인선은 소통 능력을 확장하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8년간 성북구 구청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최고위원을 거쳤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야당 간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한 가운데, 여야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5박 6일 일정으로 떠났지만 현장 시찰은 단 이틀뿐이다”라며 ‘시찰 실효성’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시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시찰단의 행보, 우리 어민들이, 의료인들이, 내 가족 건강을 걱정하시는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아와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했다. 1세션은 식량, 보건, 개발, 젠더를 주제로 열렸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윤 대통령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에 지원하는 양을 매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하고, 식량위기국에 대한 지원으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국·일본·중국) ...

G7 정상들은 20일 중국을 겨냥, 무역과 공급망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G7 정상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성명을 통해 “G7 회원국과 우리의 파트너들을 강제함으로 인해 경제적 의존관계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점검하는 정부 시찰단에 대해 “오염수 구경이나 하고 일본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져만 간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내일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 장비를 가져갈 수도 없고 오염수 시료 채취는 꿈도 못 꾸는 시찰단”이라며 “일본의 거부로 우리 민간 전문가 단 한 명도 시찰에 참여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시찰 일정은...

전남도는 19일 침체한 서남권의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관광 분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도-시·군 투자유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무안, 신안, 함평, 완도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서남권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관광 분야 투자유치 확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군별로는 △목포 스마트그린 산단조성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무안 항공특화산단 조성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기업유치 △영광 e-모빌리...

여야가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인 18일 ‘5·18 정신 계승’과 주요 사업을 통한 광주 발전을 외치며 광주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다만 여야의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5·18기념식 참석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정신 계승에 뜻을 모았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광주를 찾았다”며 “기념식에서 당 소속 참석자 모두 한 마음으로 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연속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광주에 공을 들였지만,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광주시민들의 실망감이 적지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지난해 취임 첫 해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오월정신이 헌법 정신임을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역대 대통령들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맞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지역발전 비전 제시, 진상규명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3년 5·18민주화운동 13주년을 앞두고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5·18연장선상에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를 높이 세우는 일이다”며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