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단식 중인 모습.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료진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되면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길어질 경우 다음날 이른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장기간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단식 24일 차인 지난 23일 의료진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직접 심문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법원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인 만큼 정치생명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방탄 단식’과 ‘체포동의안’ 번복에 따른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안팎의 거센 요구는 불 보듯 뻔하다.
첫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리는 기간이다. 이 대표의 공백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다음달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친명계 일각에서 ‘옥중 공천론’도 거론하고 있어 당내 고질적인 문제인 계파 갈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당이 현실화하는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비명계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명계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이번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해야 한다는 태도다.
앞서 이 대표 사퇴론이 고개를 들자 친명계는 플랜 B와 맞물려 설사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취지의 ‘옥중 공천설’을 띄우며 맞받았다. 친명계 의원이 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비명계는 거세게 비판했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는 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이어가면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대로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든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정치적 리더십 복원은 물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 부각되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로 몰아세우면서 강한 반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현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을 궁지로 내몬 비명계를 대상으로 공천권을 쥐고 진압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한 번의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가 리더십을 단번에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불체포특권 번복과 이에 따른 ‘방탄 단식’ 오점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친명계에서는 당원을 중심으로 비명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층이 떠오를 수도 있다. 당내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심리적 분당상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황지 기자·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