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남지역 민간·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이 10%대를 기록,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파악된 민간·공공건축물의 내진율 합계는 광주 18.6%와 전남 10.6%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광주지역 내진 설계 대상 12만 4304동(공공 2576동·민간 12만 1728동) 중 내진 설계가 마무리된 곳은 2만 3142동(공공 699동·민간 2만 2443동)에 불과하다.

이는 사용 승인을 받은 전체 13만 6243동(공공 3708동·민간 13만 2535동) 중 18.6%에 불과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16.4%)을 겨우 웃도는 수치다.

전남도는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물 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 수는 54만 195동(공공 1만 6290동·민간 52만 3905동)으로 집계됐는데 실제 내진이 확보된 곳은 5만 7189동(공공 2692동·민간 5만 4497동) 뿐이다.

사용 승인을 받은 전체 66만 2943동(공공 2만6326동·민간 63만 6617동) 중 불과 10.6%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이며 연면적 200㎡ 규모로 지어지는 모든 주택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의무화된 내진 설계 기준이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내진율 확보가 더디다고 허 의원실은 분석했다.

국토부가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호응이 미미하다고도 덧붙였다.

허 의원은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