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전 부처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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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전 부처 대책 지시
  • 입력 : 2025. 06.14(토) 19:1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철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새벽 민간단체가 인천 강화도 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긴급히 예방 조치와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정부는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선욱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