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 인사를 이유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본질이고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특위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APEC 특위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