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의 탄핵을 강행했던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가 소추 사유로 제시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 일부 법률 위반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3명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