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아 오는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등 여러 상황과 맞물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재판관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3·1절 연휴를 제외하면 이날까지 평일 동안 7차례 평의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데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1차례 평의를 진행했는데 8번째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8차례 평의를 열었고 6번째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 주인 3월 둘째주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 뒤는 오는 11일이다. 이에 11일을 전후로 3월 둘째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3월 둘째 주 선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을 넘기게 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에선 14일 넘긴 사례도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은 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