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부는 42%,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절충안 격으로 43%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회동은 26일로 미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보지 말고 미래 세대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포함 개혁 논의 전향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다만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표명했던 수용 의사를 믿고 있다. 그것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모수개혁부터 먼저 합의한 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그간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의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 연금개혁과도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