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CEO·임택>과거 30년을 넘어, 미래 30년을 향한 민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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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CEO·임택>과거 30년을 넘어, 미래 30년을 향한 민선 지방자치
임택 광주 동구청장
  • 입력 : 2025. 02.20(목) 17:34
1995년 6월 27일은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진 날이다.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긴 여정 끝에 지방자치가 이뤄낸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 지역 특색과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쌓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마을공동체 사업,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 주민자치회 전환·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필자 역시 오랜 기간 지역민들 속에서 28년째 ‘풀뿌리 정치인’으로 성장해 온 장본인이기에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를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다행히도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결실은 다수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래 동구는 지난 2016년 산수1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2023년 13개 행정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며 역량을 키우고 그 진가를 발휘했다.

광주 동구만의 ‘민(民) 주도 마을복지’의 기틀을 다진 마을사랑채와 도시 브랜드 ‘인문도시 광주 동구’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이자 소통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2019년 8월 지산2동을 시작으로 올 연말이면 동 전체 조성을 마무리하는 마을사랑채는 주민들을 위한 소통 창구이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참좋은지방자치정책대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수상’,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동체 역량 분야) 우수상’,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정책 특별상’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이 입증해 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30년간 결집된 ‘지방자치의 힘’은 국가적 위기는 물론, 지역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지난 3년 4개월간의 코로나19 장기화, 각종 재난·재해, 비상계엄, 탄핵 찬반 집회 등에서 광주 시민이 보여준 촛불집회 등 자발적인 결속력은 위대했다. 민선 7·8기 출범 이후 동구의 긍정적인 변화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오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쇠락한 도시 이미지를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로 바꾸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으로 10만 명 회복에 이어 꾸준한 인구 유입에 성공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늘 시대의 화두에 주목해 왔다. 자치분권, 지속가능한 도시, 지방·인구소멸 등 시대가 겪는 위기를 직면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동구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243개 기초 광역지자체도 비슷하다. 각 지자체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선포했다.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인문’에 출발점을 두고, 주민들과 함께한 인문 활동이 맺은 6년 결실이 도시브랜드로 거듭나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제 성년을 넘어 청년이 된 민선 지방자치의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여전히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 정책을 가로막고, 사상누각(沙上樓閣) 형상과 진배없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목표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방재정 분권의 강화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과거 30년을 넘어,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가 함께 나아갈 지향점은 ‘지방분권형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위상 정립’, ‘자치행정·재정·조직권의 확대’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