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올해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은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친 비판도 상당부분 할애했다.
그는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