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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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국회의원 끌어내기 지시 안해”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적 없어”
“자유민주주의 신념 갖고 살아”
향후 모든 변론기일 출석
  • 입력 : 2025. 01.21(화) 17:4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빨간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아 변론 시작을 기다렸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설치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는지 묻는 질문에는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오는 2월 4일과 6일, 11일, 13일 등 2월 중순까지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2회 정도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추가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24명 이상의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평의 결과 이 전 장관과 박 비서관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계엄 관련자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