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된 곡성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모습. 곡성군 제공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및 경제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특정 지역에 경제적, 행정적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는 20년 역사에 비해 관련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져 왔다.

2023년 기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은 총 190개다. 이 중 전남이 32곳으로 가장 많으나 광주는 3곳으로 1곳을 기록한 대전, 2곳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없는 곳에 속한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대규모 자본이나 자연 경관 등 각 인프라를 이미 보유한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전에 관련 예산이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와 더불어 특구 지정 후 초기에는 기업 유치 성공 등 성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지원 사업에 국한되는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각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지원 사업 등이 만료될 경우 지원에 의지했던 기업이 철수하고, 이 기업에 의지했던 지역 경제 자립률 또한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지속가능성 자체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대부분의 특구가 향토자원분야에 그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시스템에 많은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산업·연구특구 지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실제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특구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특구, 대구 △중구·수성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류특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구가 지정된데 비해 광주의 경우 ‘광주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를 제외한 두 특구가 모두 문화예술에 국한돼 있으며, 전남은 ‘화순 백신산업특구’,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적 특징 및 특산물에 국한된 특구 지정이 대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재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폭 넓은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법인세 경감, 소득공제,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 규제특례 및 세제 혜택과 더불어 부실운영특구에 대한 정비 및 철저한 평가제도 확립 등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실행한 특구 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중점을 둬야 할 정부 지원 방식으로는 재정지원이 1위,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이 2위, 조세감면이 3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권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규제발굴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참여확대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의 특구계획 제안을 제도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부처 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조항 개정을 통한 타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강화와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구에 대해서는 정비 및 사업고도화를 통해 개선하거나 특구 해제 절차를 간소화, 명예졸업제 등을 도입해 해제 이후에도 지역 브랜드로서 특구명칭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미활용 규제특례 일몰제 및 특구 유형 재분류 등을 통해 특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특구의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취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