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권범 부장 |
‘국정감사(國政監査)’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면밀히 따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과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이다.
지난 7일 막을 올린 올해 국감은 지난 한 주 내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는 실종된 채 소모적인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광주와 전남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상임위별 일정을 살펴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14일 나주에서 한전 등 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국감을 실시하며, 17일 교육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대, 전남대병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고검, 광주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2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국감을 연다. 마지막으로 24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국세청과 광주세관, 광주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광주·전남 국감이 시작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내 각종 현안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끌어 올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지역민들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비롯해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총선을 통해 대부분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이들의 정치적 능력을 증명받는 사실상 ‘공식 데뷔전’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국감이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