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 “지역 R&D(연구&개발) 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광주와 전남은 예산 비중이 1~2%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지역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 .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광주는 지난해 예산 비중이 전체의 2.1%에 불과해 17개 광역단체중 12위에 머물렀고, 전남은 1.4%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와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난 5년동안 이뤄진 예산 배분은 오히려 줄거나 정체 수준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R&D 예산 부터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