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피해 군인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음주 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 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 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 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 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 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문씨가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다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가 하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문씨가 운전대를 잡은 녹색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로 지난 4월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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