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대주택 내 고독사 예방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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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대주택 내 고독사 예방책 시급하다
광주·전남 전국서 두번째 많아
  • 입력 : 2024. 09.09(월) 17:43
광주·전남 공공임대주택 내 자살·고독사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단절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관리 임대주택(영구·국민·공공임대) 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간 자살 229건, 고독사 176건 등 총 405건이 발생했다. 지사별로 광주·전남은 52건으로 부산·울산(74건)에 이어 전국 12개 지사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노인 비중이 높아 고독사 발생에 취약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중 독거세대는 9만 4810세대로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세대에 67%를 차지한다.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만 5952세대로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자살 및 고독사 위험도가 높다.

고독사 등 고위험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주거복지사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가구수는 1285.5명으로 2022년 대비 400명 가량(1689.6명) 줄었지만 여전히 1000명을 훌쩍 넘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 보니 고독사 증가율도 가파르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8%씩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 수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 경제 위기로 고립 가구와 고독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책처럼 저자의 인식에 모두들 동의할 것이다. 적어도 사회적 고립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대다. 소외되고 고립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긴밀한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고독사 위험군인 취약계층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죽음조차 소외되는 각박한 우리 사회를 되돌아 볼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