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2일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 물품 반입 대책, 국내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00만달러(한화 9810억)로, 평균 가액은 24.4달러에 불과했다.

통관 건수는 80% 가량 크게 증가(1만5877→2만8720)해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재확인됐다.

가전제품이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 핸드백,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됐다.

이들 제품의 안정성이 문제인 데다 대부분 면세인 중국 제품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내 제품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신중히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