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
그런데 대통령실과 중앙정부는 물론 정치권 각 정당의 중앙당은 상생이라는 구호만 외치며 떠들어댈 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각 당의 당리당략에만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과 지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깊이 있는 논의로 윈-윈 하고 상생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그토록 염원했던 공공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뿐이다. 그만큼 공공의료원은 광주에 절실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당시 공공의료원을 담당하는 부처에 과장과 광주시 공공의료원에 대해 심도 있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었다. 당시 느꼈던 건 광주시 하고는 관점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걸 느꼈다. 이대로라면 광주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기에 쉽지 않음을 느껴 우려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광주시는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정책적 판단을 의지하는데 비중이 강했지만 반면 중앙부처와 실무자들은 지역의 특성과 의료 현황 등 데이터를 근거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만약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상호간 깊이 있는 소통과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광주시가 좀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명분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다. 정책적 결정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만으로는 풀릴 수 없다. 광주와 전남, 전남 내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는 비현실적 상황을 정부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실과 해당 부처인 국방부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국회와 각 정당도 그렇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 국방위원회에 단 1명도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회와 각 정당의 중앙당도 국방위원회에 추가 사·보임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 1명이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남지역의 의대 설립에 관한 문제도 그렇다. 당초 처음부터 대통령실과 정부가 전남도에 툭 던져버린 무책임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양 지역은 모두 사정이 있다. 또한 그 지역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격인 양 지역과 전남도 자체적으로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 내는 걸 기대하는 건 무리한 발상이며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대통령실과 중앙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국회·중앙당 모두 지방은 물론 지방정부와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 운영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윈-윈하고 상생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관심이야말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