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17일 오전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재판부에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오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씨는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까지 피해도 미변제됐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5개월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통감하며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훼손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은 점, 복원비용 산정이 확정되는대로 배상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설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경복궁관리소가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한 복구 비용 등이 산정돼 법원에 제출되면 추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선고기일을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신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