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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등 두 위성정당은 선거보조금으로 28억원씩 받고 창당 2개월도 안돼 사라진다.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합당한 모당(母黨)에 귀속되는 만큼, 거대 양당이 선거로 돈벌이를 했다는 비난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창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 창당 2개월 만이다.
상임전국위원 61명 중 43명(70.49%)이 투표에 참여했고, 전원이 찬성해 오는 22일 전국위가 소집된다.
전국위에서 흡수 합당 의결을 위한 ARS 투표를 진행하고, 합당이 의결되면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국민의미래는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하고, 당선인들을 소속 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2일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할 예정이다.
민주연합은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지급받았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했다.
위성정당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국고가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母) 정당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의 경우, 새로운미래와의 합당 및 철회 과정에서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앙선관위 규정상 반환 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