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그런 만큼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의무다. 그렇다고 가격안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오히려 그곳에 사용될 예산을 유통구조 혁신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관행처럼 횡행하는 ‘밭떼기’ 등 재래식 거래를 제한하는 것도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의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도 시급한 현안이다.
농업의 보호는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책이다. 농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아 농촌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서다. 기후변화의 시대,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국제 시장의 변화로부터 식량 안보를 지킨다는 의미도 크다. 남미 등 전통적인 농업국가들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던 것도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자국의 농업을 등한시 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가격이 일시에 폭등했다고 수입으로 대처해선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농업에 대한 정책 만큼은 긴 호흡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사숙고 한 뒤 결정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저렴한 수입산이 국내 시장을 뒤흔들 경우 타산이 맞지 않은 농민들이 갈 곳은 농업을 포기하는 길 뿐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