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낙평 전 의장 |
얼마 전까지 ‘기후변화’라는 말을 썼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는 말도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 혹은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라고 말하고 있다. 변화 혹은 온난화라는 말에는 화급함이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3~4년 전,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세계적으로 줄을 이었다. 각국 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민간차원에서 기후위기가 비상한 국면이고 이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선언이었다. 국내에서도 국회와 경향의 지방정부, 지방의회 차원에서 비상선언이 있었다. 비상선언에서는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세계 각국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유엔 기후과학자들의 ‘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CO2 등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는 대부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이들도 위기의 공범인 셈이다. 위기대응은, 화석연료와의 싸움이고, 여기서 이겨야 한다. 비상한 대응책에는 화석연료의 점진적인 퇴출이 담겼다.
2030년, 6년 남았다. 과연 50% 감축이 달성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감축 수단은 태양과 바람 등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의 도입이다. 화석연료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재생에너지를 안착시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엔은 COP28 기후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현 수준에서 3배,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한 만큼 이를 이행한다면 2030년 목표에 어느 정도 다가설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석탄이 퇴출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말 전력생산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1~2% 떨어졌고, 독일은 2038년 석탄제로를 약속했지만 2030년으로 앞당길 것을 논의 중이고, 미국도 시간이 흐를수록 석탄이 퇴출되고 있다. 작년 연말까지 유럽연합이나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당연히 이들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올라가고 있다. 독일 영국 등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부분 30% 이상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어떨까?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2030년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한국은 ‘2030년 45%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목표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목표에 다가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생에너지 도입은 아직도 8% 내외로 한 자리 숫자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서 꼴찌다. 탄소폭탄를 터뜨리는 석탄발전 비중이 가장 높고, 석탄퇴출의 이정표도 없다.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목표도 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목소리와 캠페인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기후비상을 선언하고 비상한 대응책을 다짐했지만, 실질적인 감축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반전되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우선 2030년 목표, 45% 감축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2030년까지 매년 7~8% 감축실적을 낼 때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충, 석탄과 가스발전의 단계적 퇴출도 계획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도입으로 화석연료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다. 교통수단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2035년 쯤 유럽연합처럼 내연기관차는 시장에서 쫓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책적 전환과 또한 4월 총선 이후,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