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인물 김사복씨의 유족이 광주시청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차 8차 보상을 신청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지만 추후 심사 등을 담당할 분과위원회 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이 지체되면서 보상금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청 방문과 우편을 통해 5·18 8차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1982건이 접수됐다. 이는 △1차 2693건 △2차 2788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2015년 진행된 7차 보상(506건)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한다.

그동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 학사징계자 등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8차 보상에서 추가된 대상 유형의 신청 건수는 전체 84%에 달한다. 신청 유형별로 △사망·행방불명자 15명 △상이자 300명 △성폭력 피해자 26명 △해직자 266명 △학사징계자 673명 △수배·연행·구금 등 367명 △재분류 335명 등이다.

광주시는 이후 신청 서류에 대해 사실조사반을 가동하고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등 실무분과를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 분과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의 절차를 위해 배치될 인원도 총 15명에 불과하다. 기한이 한정돼 있지 않다는 점과 신청 건수가 올해보다 적었던 과거 보상 심의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1년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보상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보상 지급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1월 중순 인사이동과 동시에 사실조사반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이동을 통해 구성,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접수량이 많아 일괄 처리가 어렵고 주마다 50건씩 사실조사를 마무리해 위원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한 건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인력이 한정돼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심의 절차에) 3~4년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심의를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와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조사위 측에 8차 보상과 관련 ‘5·18조사위에서 조사한 5·18 관련 진상규명 조사 자료를 협조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사위가 진상규명한 과제들이 사망, 행방불명자, 성폭력 피해자 등 8차 보상 신청 대상과 다수 겹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조사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단계라 공식 공문 대신 구두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해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어떻게 자료를 공유할 지에 대해선 조사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달 26일 4년간 조사 활동을 공식 종료하고 보고서작성에 들어갔다. 조사위 관계자는 광주시 8차 보상 협조와 관련 “보고서 내용은 정부와 국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8차 보상에 대한 자료 협조도 보고서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과위원회 구성 전까진 서류 세부 분류 작업을 하고 사실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심사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5·18 보상업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