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02-3>‘원형보존 vs 수량조절’… 얽힌 실타래 풀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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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02-3>‘원형보존 vs 수량조절’… 얽힌 실타래 풀 묘수는?
市,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부담
민간공원 사업 지연 소송 우려
주민협의체, 현 수심·수량 유지
절감책 제안·8000명 서명 전달
  • 입력 : 2023. 06.18(일) 18:45
  • 김성수·김혜인 기자
광주 중앙공원1지구개발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이 지난 12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시의 풍암호수 부분매립 번복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풍암호수 인근 주민들이 호수 원형을 보존하면서 수질개선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호수 수위를 1.5m로 낮춰 수량을 줄인 후 지하수를 활용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풍암호수 공원은 1년 중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녹조와 악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평균 수질은 4~5등급 정도고 오염원과 가까운 지점은 6등급 정도의 수치가 검출되는 상황이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논의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수익으로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풍암호수 수질을 개선(3급수 수준)한 뒤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해 공공 기부채납해야 한다. 풍암호수의 수질개선이 기대됐지만 민간사업자와 광주시 등과 풍암동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당초 민간사업자 측은 ‘풍암호수 수질 개선 전담팀’(TF)이 제시한 수질개선안을 토대로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TF는 풍암호수 바닥을 매립해 담수량을 44만7000톤에서 16만5000톤으로 줄이고 6m인 수심을 1.5m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담수량을 현저히 줄이고 부족분을 지하수로 보충,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안이다.

하지만 풍암호수의 원형을 훼손한다며 주민 반발을 샀고, 이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원형훼손은 막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불과 98일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광주시의 막대한 관리비용 부담 때문이다. 원형을 보존한 형태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최대 3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전체 공원 관리유지비가 연 60억원이다”면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30억원이 투입될 경우 타 호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사업 지연으로 민간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최소 1년 가까이 민간공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는 수심·수량·수면적 유지를 원칙으로 원형훼손이 없는 수질 개선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넓은 호수와 깊은 수심, 풍부한 수량을 갖추는 것이 환경 오염을 줄이고 녹조를 없애는 최적의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시·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동대표 등 45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일 최종적으로 “현 풍암호수의 수량·수심·수면적의 원형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주민협의체는 △수심이 얕아지면 녹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하루 1000톤 가량 지하수를 유입시킬 경우 고갈 및 지반 침하 등의 우려가 생기는 점 △오염우수를 바닥에 매립된 관로를 통해 다시 서창천으로 내보내는 일이 환경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량조절안을 반대했다.

주민협의체는 또 기계식 정화장치 등 원형보존을 하게 되면 유지비용이 과다하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원형보존을 전제한 수질개선 업체 10여곳의 제안을 검토해 8000명의 주민 서명부와 함께 광주시에 제출했다.

주민협의체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검증되거나 사업 경력이 있는 약품 혹은 기계식 정화방법을 30억원보다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형보존을 위한 수질개선 방식을 논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미리 광주시에 공원사업비용(350억가량)을 기부채납한 뒤 방식을 천천히 결정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금을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성수·김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