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전경 |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매년 평균 460여명의 초등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대기 중”이라며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 실시’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의 초등돌봄교실 신청 학생 수는 지난해 6674명에서 올해 6788명으로 114명이 늘었지만, 수용 학생 수는 지난해(6159명)와 올해(6152명) 대동소이하다”며 “전체적인 돌봄교실 수용률은 지난해(90.9%)보다 올해(90.6%) 소폭 하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신청자가 증가하고 지난해 기준 학부모 만족도(97.3%)도 타 시·도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특히 올해 10개교는 평균보다 낮은 수용률(50~60%)을 보이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2023년 초등 늘봄학교 사업’ 시범운영 대상자 선정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춰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휴교실을 확보해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의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은 올해 초등돌봄교실의 개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또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돌봄교실의 사각지대를 해소 중이라고 부연했다.
안정섭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팀 주무관은 “지난해 광주지역 공립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은 총 301개(오후돌봄교실 292개·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9개)였다. 올해는 10개를 더 증축해 총 311개를 운영한다”며 “돌봄교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학교들은 대부분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주택개발지에 위치한 일부 초등학교는 과밀학급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초등돌봄교실이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은 인근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단체가 지적한 대기학생(돌봄교실 이용을 신청해 탈락했지만 입실 희망하는 학생)에는 이같은 SOC(사회간접자본)를 이용 중인 학생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심 및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돌봄 대기 수요가 과다하거나 돌봄교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결국 지역 아동센터 등 학교 밖 시설에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안전 등 이유로 학교 내 돌봄교실을 선호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약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3월부터 43개 초등학교 대상 오후 7시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운영될 예정인데, 시교육청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의회로부터 질타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본보 2월2일자 ‘광주시의회 “교육청, ‘늘봄학교’ 신청도 안해” 질타’)
올해도 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안 주무관은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타 시·도의 돌봄교실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 사업이 지역 교육청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많다”며 “해당 문제는 도시 개발사업, 인구 증감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는 만큼, 시나 의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