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증면제제도 , 불법체류 악용 안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사증면제제도 , 불법체류 악용 안된다
태국 관광객 입국 후 잇단 잠적
  • 입력 : 2023. 02.07(화) 17:10
전세기를 타고 무안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이 잇따라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제도’를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비자면제가 일부 부작용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까 걱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내린 태국인 관광객 10명이 입국 수속 직후 일행에서 이탈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무안공항에 착륙한 전세기에서 내린 태국인 13명이 무단 이탈한 뒤 출국 예정일인 5일까지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전세기 운항은 지난 달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태국 방콕을 직접 방문해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태국 관광객 2400여 명이 3월 말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 본다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태국과 우리나라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도 실시된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의 대책이 불법체류의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 제도는 전남관광의 마중물이다. 지난해 8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건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전남도와 관계 당국은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서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확실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입국자의 동선 파악과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탈한 입국자의 소재를 하루 빨리 파악해 출·입국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치안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