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방역 주창 정부가 실내 마스크 논란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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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학방역 주창 정부가 실내 마스크 논란 해소를
대전· 충남 “독자 해제 추진” 혼란
  • 입력 : 2022. 12.07(수) 17:14
  • 편집에디터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대전시가 며칠 전 정부가 방역조치의 완전한 해제를 오는 15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면서 본격화했다.이어 충남도가 동참했고, 국민의힘 권성동·하태경 의원이 가세하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쪽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의무화를 풀자는 측은 마스크 착용이 불편함을 넘어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고,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실제로 해외 많은 나라가 이미 실내 마스크 쓰기 의무를 해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일각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만 3년이 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런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 단 부산지법은 6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정부 방역 정책에 다른 입장을 공식화하기 전에 정부가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방역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본부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여론만을 의식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코로나의 실질적인 위협 수준, 의료체계 감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과학 방역에 충실한 최적의 정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