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넘긴 여야, 정기국회 안에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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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 여야, 정기국회 안에는 가능할까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본격 가동||이견 못 좁히면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이상민 해임검의안·쟁점 법안 등 변수
  • 입력 : 2022. 12.04(일) 17:22
  • 서울=김선욱 기자
이철규( 왼쪽부터)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의 대치 속에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박정 예결위 간사간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2+2 협의체'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의 산물로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일까지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정부안에서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여야가 원하는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추가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이른바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공공분양주택 예산, 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등 쟁점 사업 예산 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압박은 협상의 난제로 꼽힌다.
'2+2 협의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 남은 쟁점들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관련 쟁점에 대해, "자기들이(민주당)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다. 또 정권이 바뀌어서 하려고 하는걸 의석수의 힘으로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 수출 지원, 용산공원 이전, 규제혁신단 등은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으로,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재명표 또는 문재인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6일이나 7일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이를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산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까지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김진표 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음에도, 여야가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