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성열>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화 배경과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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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기고·박성열>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화 배경과 대응 방향
박성열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 입력 : 2022. 12.01(목) 13:05
  • 편집에디터
박성열 교수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각종 사거리의 미사일과 화성-17호 ICBM을 발사하고 전투기 150여대를 동원한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으며,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무력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에 허덕이면서도 엄청난 자금을 들여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북한 내부와 대외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북한 내부 측면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만이 미국에 대항하여 체제를 보위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물질 확보(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기폭장치, 핵무기 운반 수단(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으며, 특히 김정은은 집권 이후 4회의 핵 실험을 실시하고 ICBM 개발에 올인해 오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런 인식하에 핵무기 경량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 다양한 투발수단 확보 등 핵무기 체제 완성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무력 도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막바지 과정이다.
셋째, 김정은은 인민대중에게 미국에 맞서는 '핵 강국' 달성을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인민 자존심을 고취하고 있다. 무력 행보와 대외 위기감 조성을 통해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의 방어망 무력화 등 전력 우위를 점하고 실전 활용도를 높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하고, 미국과 핵 군축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역량을 갖춤으로써 미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특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 미사일 집중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하겠다.
둘째, 미 본토를 타격하고 핵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핵무력을 내세워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제약하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등 군사적 지원을 차단하며 장기적으로 한미간 동맹을 이간시키고 남한 혁명의 여건을 조성해나갈 의도이다.
셋째, 남한을 타격할 다양한 미사일과 핵 전력을 바탕으로 남한 정권을 위협하고 길들이며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갈 복안이다.
넷째, 북한은 미중간 갈등이 확대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로 재편되자, 군사행보를 강화하더라도 중국이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과 함께 미중간 대결구도에 편승해 입지를 제고하려는 노림수가 작용하였다.
북한은 이런 의도아래 앞으로도 미사일 추가 발사와 함께 여건을 저울질하며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과 핵무력을 감안할 때 서해 5도 점거, 수도권 포격 등 국지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분쟁 지역화를 통해 국제적 관심을 끌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무엇보다 안보와 한반도평화 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안전보장은 국가 수호와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의 안녕을 위해 0.1%의 조그마한 위해 요인에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의 핵은 남한을 무력화하는 절대적 무기체계이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한미간 문서로 교환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공개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망 체계를 보강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남한내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한은 미국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역할론을 부각해야 한다. 남한 당국도 공식·비공식 라인을 가동하여 막혀있는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군사 행보에 군사 대응으로만 맞서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의 딜레마 현상을 조장하는 등 한계가 있다. 남한은 미국과 함께 북한 무력에 대응할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면서도,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외교적 방안 등 포괄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