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현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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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기고·전현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전현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팀장
  • 입력 : 2022. 11.24(목) 12:51
  • 편집에디터
전현미 팀장
지난해 전남에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모두 222명이며, 그중 절반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공표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전라남도 보호대상아동 중 45.4%는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했고, 11.3%는 부모 이혼, 8.1%가 빈곤 등으로 발생됐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중 학대의 비율은 2017년37.6%, 2018년 36.4%, 2019년 37.6%, 2020년 41.5%, 2021년 45.4%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40개소 확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전라남도는 올해 9월,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개소했고, 12월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설 확충만으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자는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호대상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흡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학대, 방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고려되는 가정위탁제도, 시설보호제도 등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처를 안은 채 시설이라는 낯선 장소에 마주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 마련(개개인의 물리적 공간 확보, 소규모 시설 운영)으로 아이들의 빠른 적응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집단보호가 아닌 아동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전라남도 내 보호시설은 아동양육시설 22개,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9개(여아쉼터 6개, 남아쉼터3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라남도 22개 각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더욱 보호시설 입소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연령, 장애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아동의 연령대와 개별성을 존중한 개개인의 물리적인 공간이 시설 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된 아동의 경우 학대후유증 감소와 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단순 수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동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정보제공과 지역 내 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전라남도의 아동보호체계를 점검하고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