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대신협,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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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가균형발전위·대신협,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앞당긴다
공동협력 협약식…우동기 "기회발전특구 신설"||
  • 입력 : 2022. 11.15(화) 16:41
  • 서울=김선욱 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신협 사장단과 함께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을 갖고 윤석열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신협 사장단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정책과 지역언론 문화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협약식을 가진 후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우 위원장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비롯,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이 새 정부가 실현할 지방시대의 3대 핵심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와 지역 간 협력기반 위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관련사업의 재정적 지원 효율화 등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으로,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기업·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앞서 열린 대신협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