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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늘·양파 생산자 단체 6곳은 12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세계무역기구(WTO) TRQ 마늘 양파 수입공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2년 마늘·양파 값이 높다며 수입을 통해 가격을 낮추려 한다. 오랜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실제 농민 소득은 줄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7월 22일부터 5차례에 걸쳐 TRQ 신선통마늘 수입권 공매를 했다. 360%인 관세를 대폭 깎아서 50% 관세로 정했다"며 "양파도 TRQ 실수요자 배정 공고를 통해 135% 관세를 50%로 대폭 깎더니 지난달엔 할당 관세 물량 배정 공고 연장을 하면서 10%로 수입권을 공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고 물량, 향후 시기 별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저율 관세, 수입할당량을 무조건 늘리면 결국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aT는 국영 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 농산물 수입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 본연의 역할대로 생산 농민에게는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좋은 국산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치솟는 생산단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도 촉구했다.
"파종 인건비는 하루 16만 원 이상이 넘었고 104%나 오른 면세유는 마늘·양파 농사에 배정되지도 않는다. 비료값은 149%, 필수 농자재 값도 41%나 올랐다"며 긴급농업생산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다음 달 16일 전국 마늘·양파 생산자대회 개최하겠다며 강경 투쟁 방침을 예고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