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2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가고자기장 구축 관련 용역비,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등을 포함한 올해 국비 지원 추가 건의사업은 총 37개 사업, 1200억원 규모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의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선 국회에서 국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광주시는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가 건의하는 사업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이다. 현재 광주 북구에 위치한 비엔날레 전시관이 내부 누수와 시설 노후화로 전시 작품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전용 전시공간의 조성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국비 80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국가고자기장 연구소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로 1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광주시는 첨단 의료,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고자기장이 광주의 미래전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도 건의한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 캠페인'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RE100에 취약한 상태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이같은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센터 구축비 등 31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고순도 펩타이드 분석 및 공정 개발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22억원도 건의한다. 의약품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펩타이드는 양산 기술이 어려워 한국도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고순도 펩타이드를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축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해 국비를 요청했다. 시는 광주과학기술원에 펩타이드 핵심 연구원이 있고, 또한 국내 유일의 펩타이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를 구축한 기업이 있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도심 속 국가습지인 장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해 2억원을 요청했다. 현재 장룡강 일대가 불법 경작 무단 투기 등으로 훼손되고 있어 조속한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외에도 광주송정역사 증축, 5·18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 확충,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시설 집적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광주시청에서 마련한다. 간담회에서는 시정 현안과 정책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내년 국고 현안사업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증액 또는 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각 실국회의를 열고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국비팀이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신규사업 1172억원(80건), 계속사업 3조285억원(278건) 등 총 358건의 3조1457억원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 인공지능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사업들이 포함되며 지난해 정부 반영액 대비 3819억원(13.8%)이 올해 증액됐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