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 코로나' 앞에도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남은 10월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제한도 조금 더 완화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4단계 지역은 기존엔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까지 허용했는데 오후 6시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입시를 위해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프로야구와 같은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84명으로 7일째 1000명대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609.3명으로 직전 주 2003.1명보다 약 400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행 상황이 감소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소세라기보다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로 평가하는 게 낫겠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세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그동안 이어졌던 정책 기조의 연장선 상이라고 봤다.
그는 "9월부터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며 "유행 상황과 접종률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완화의 여지를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범위가 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은 완화했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인원과 시간을 둘 다 풀면 안 되니까 사람은 풀고 시간은 잠가둔 것 같다"라며 "2주가 지나서 별 탈이 없으면 시간제한도 풀 텐데, 그러면 2주 뒤에 (유행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와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이 85%가 되면 마스크 없이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발언을 취소한 바 있다.
정재훈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 마스크를 당장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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