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8대 0 만장일치 파면해야…국민들, 당연한 결론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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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측 "8대 0 만장일치 파면해야…국민들, 당연한 결론 바라"
"재판관 임명 안 돼…헌재 방해 고의적 행위"
"헌재,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판단 경청할 것"
  • 입력 : 2025. 04.04(금) 10:31
  • 뉴시스
국회 측 대리인단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국회 측 대리인단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탄핵소추단장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정 단장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성은 하늘도 땅도 안다. 전 국민이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오늘의 판결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이수 변호사는 "국민들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금년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했다"며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했다.

또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되었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며 "그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명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은,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하여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지속된 위헌 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며 "우리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제 심판정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