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지난 2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5·18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 기념재단은 2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은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다”고 규탄했다.
오월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 국무총리의 책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재임 기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복된 망언과 역사 폄훼에 대해서도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아무런 제재도,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의 정신,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지켜나가고 공직자의 무책임과 역사적 책임 회피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민을 배신한 헌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헌재의 한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는 원칙과 신뢰를 깨버린 일”이라며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 판단했다. 세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결정 요건을 충족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한 총리는 이를 가로막으며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헌재마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배신했다.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하고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총집결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광주비상행동은 시민과 함께 이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정상아 ·윤준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