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
헌재가 전날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초인 17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에 비춰 21일 등이 거론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이날까지 15일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헌재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4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번 주 중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14일, 11일 동안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이 열렸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그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사건에 앞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다. 헌재가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이번 주 중 선고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 사건들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14일을 기일로 지정할 것으로 점쳐졌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뒀다는 점에서도 14일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헌재가 이틀 연속 기일을 잡아 선고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낮아졌다. 지난 1995년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통상 이틀 연속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하루 전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지만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급하게 통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할 계획이라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치고 18일이나 21일을 기일로 지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 주 초인 17일을 선고기일로 잡을 수 있다. 헌재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사건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을 고려해 헌재가 21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변수가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선고만 남겨 놓았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 뿐이다.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숙의를 이어갈 경우 3월 말에서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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