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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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 입력 : 2025. 03.06(목) 15:1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