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노 광주시의원. |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도 수도권과 서울로 모여드는 구조를 타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시도간 협력과 상생의 부재를 제시하며 기분 좋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지금 호남은 곡창과 평야 등 지정학적 중요성과 자원적인 가치를 지녔음에도 그에 마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꾸준한 지방소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가진 이들은 누구도 이를 거시적으로 진단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옆 동네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를 내세우며 선의가 빠진 경쟁만 하는 경향이다. 호남이 탄탄한 원팀을 이뤄 비상한 각오와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경쟁만 과열되고 있다.
광주시정의 출발과 함께한 초광역 메가시티라는 비장한 포부는 공항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출생 지원금과 출산 장려 정책의 지역간 편차로 원정 출산까지 불러와 만들어진 허수에 불과한 출산율 수치 경쟁 등은 무의미한 동네 싸움만 야기하고 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며, 혹은 그 전이라도 광주와 전남이 갈등 없이 협력했던 적이 언제가 있었을까. 아니, 있기나 했을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집안싸움은 그만하고 호남의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한다.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힘을 모아 우리 스스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국민의 시선에서도 공기관의 무리한 이전과 같이 떠먹여 주는 지방분권보다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 협력을 농민공익수당을 통해 시도해보자.
전북 고창군 부안면 전봉준로, 농촌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부모님을 거들며 농사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학교를 다닌 입장에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진리 그 자체였다. 지역구에 농촌동도 없지만 농민공익수당을 주장하며 대표 발의자로 조례 근거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토론 끝에 시장 발의로 바뀌었지만 동료 의원들과 각계각층의 협조로 지급을 시작한 농민공익수당은 어느새 광주의 큰 자산이자 날로 어려워지는 농민들께 가뭄의 단비로 자리매김한 지 3년 차가 됐다.
위원으로나마 팔을 걷어붙인 3년 차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2월 25일 오후 2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농민공익수당의 방점은 사람입니까, 농지입니까.” 실제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제기된 민원은 광주시민이 농업경영체를 전남도에 가진 경우도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였다. 시작은 시범적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 경영체와 거주지가 모두 광주인 경우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했지만 이제 그 설정을 바꿀 때가 됐음을 주장했다.
담양에서, 장성에서, 함평과 무안 혹은 고흥에서 농사를 짓는 광주시민이라고 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농민은 아니다. 교육과 주거, 가족의 직장 등의 문제로 광주에 터를 잡고 농업을 위해 전라남도를 넘나드는 이들이 배제될 어떤 타당한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물론 중복 수혜를 방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광주전남 협력을 주장한다. 광주에서 농사짓는 전남도민들은 전남이 챙겨주고, 전남에서 농사짓는 광주시민은 광주가 챙겨주자는 것이다. 빼기(-)의 정책이 아니라 더하기(+)의 정책, 서로를 채워주는 절충의 정책을 구사해보자.
전남과 광주의 이 협약이 실현된다면 이는 초광역 단위 협력·선도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 장담한다. 이런 유쾌한 광역자치단체 간 합의는 전국에서 찬사를 받을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유사사례에 대한 합의와 협력도 잇따를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후보지 선정이 이슈다. 타 시도와의 협력 개최가 큰 강점으로 작용했고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이라는 명분 하에 내 지역에 뭔가를 유치 해주기만을 오매불망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분권은 시장상권과 비슷해서 옆 가게도 함께 잘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타 시도 사례 따위에 의존해서야 지방분권은 강화될 수 없다.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전남 고흥과 완도 출신으로 광주에서 공부한 두 멋진 남자의 호탕한 협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