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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24곳의 지역 경실련은 18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앞으로 중앙(대통령·국회)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로 나누기 위해 헌법 개정 운동을 펼치게 된다.
경실련은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며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87 체제’의 한계 극복 기회를 놓친만큼 국민주도 개편으로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87체제는 지난 1987년 표면적으로 급속도로 민주화가 이뤄진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청원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 공약 요구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단의 공동 단장에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선임됐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운동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문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지역 경실련 또한 지역에서 이번 운동의 중심이 돼 확산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