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13일 문형배 대행이 소속된 동창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행의 사퇴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같은날 "문형배 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며 "급기야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문 대행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탄핵안에서 "문형배 재판관의 언행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로 읽힐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단체 행동도 예고돼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거리 도보 행진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공정한 탄핵심판 및 재판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는 일부 현역 의원들도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1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인 '탄반모'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서울서부지법의 꼼수 영장,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심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라며 "현재 80여명이 탄반모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법 32조를 위반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헌재가 재판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도 한다.
여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정치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련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감안하면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진술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회의 직후에는 진상조사와 수사기관 고발 등 당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 원장은 전날 탄핵심판 8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명단 관련 메모에 4가지 버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홍장원 메모'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단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박범계,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사전에 연습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여당은 헌재가 위증 여부와 정치공작 정황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사기관은 국정원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홍 전 차장을 긴급 체포한 후 '정치공작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공작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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