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경매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황의 늪에 빠졌다는 전형적인 신호다. 부동산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2년에 급격하게 무너질 조짐을 보였으나 정부에서 청년 특례대출, 신혼 대출 등 갖가지 명목으로 부동산 대출을 풀었고 주택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시장을 떠받쳤다. 억지로 집값을 올리는 자유시장 원칙에 역행하는 상황이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큰 거품이 일어나 있었고 자연스럽게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적 배경이 기형적인 부동산시장을 수술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은 늘 옳고 시장의 원리를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담장 몇 개 세운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주택시장만 보자면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시장이 양극화 되어 수도권의 집값은 재상승해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수도권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에 익숙해진 주택 소유자들이 버티면 올라간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부양책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 펜데믹 때 뿌려진 통화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크게 줄이고 있다. 유효수요층도 줄고 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다. 유효수요층이 줄면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방의 집값도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반토막이 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겨우 10~20% 수준이다. 2018년도부터 2021년 까지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비하면 하락의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상가 부동산의 경우는 정부의 부양책도 없어서 하락의 태풍을 주택시장보다도 먼저 맞고 있다. 평균 상가 수익률이 3%라면 차라리 은행에 예금하는 편이 낳을 것이다.
상가 부동산의 지속적인 몰락은 주택시장의 하락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부동산시장의 어둠의 긴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