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계엄 특검법에 "특검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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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여 계엄 특검법에 "특검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속셈"
"내란 수사 본질 훼손하는 타협 없어…오늘 중 결판"
  • 입력 : 2025. 01.17(금) 16:1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두고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족쇄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은 허수아비냐”며 “‘내기 싫어 죽겠지만 할 수 없이 낸다’는 부제라도 달아주고 싶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외환도 안 되고, 선전선동도 안 되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법안이다. 내란이란 표현도 못 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으로 발의를 했으니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과 양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조정은 각오하고 있다”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최대한 늦춰서 협상 가능 시간을 스스로 줄였다”며 “‘국힘은 법안까지 발의하며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판을 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 표 단속을 하겠다는 얕은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에 임하겠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자정 전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협상을 가장한 침대축구는 통하지 않는다”며 “내란 사건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넘기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