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 지역에 마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 도심 한복판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난간에서 난동을 부리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마약을 재투약하는 등 일상에 스며든 마약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A씨가 전날 필로폰과 모르핀을 불법 복용한 혐의(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처벌법 위반)로 적발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대상으로 약물 정밀검사를 진행해 적발, 구속하고 광주지검에 기존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구입해 광주 주택가에서 친구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술에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와 함께 투약한 친구 4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5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숙박업소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20대 B씨와 30대 C씨가 창가에서 난동을 부리다 끝내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소방당국이 미리 펼쳐 둔 에어매트로 떨어졌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고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B씨가 난동을 부린 객실 안에서도 C씨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고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경찰이 B씨와 C씨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는 영암군 삼호읍 소재 한 외국인 주점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명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마약 범죄는 지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지난 2013년 53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인 2023년에 730명으로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또한 2013년 86명에서 2023년에 46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검거된 마약사범 통계를 보면 광주는 2019년에 244명, 2020년 306명, 2021년 153명, 2022년 241명, 2023년 74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2019년 219명, 2020년 278명, 2021년 226명, 2022년 322명, 2023년 462명, 2024년 3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번 마약을 접할 경우 중독으로 이어져 끊임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광주 마약 사범 재범률이 52.9%, 2022년에는 42.2%로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적발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약 사범에 대해 체포 및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도 뒷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에 마약 재활·치료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사회가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에는 마약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질 수 있고 마약은 초범이 늘어나는 만큼 재범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약류 치료·재활에 관련된 시설 투자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