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 무속과 무법에 빠진 불의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군대를 동원해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고, 환율은 1500선을 향해 폭등하고 있다. 한국증시는 나스닥이 33% 오를때 코스닥은 23%가 추락하는 등 1년간 254조가 증발한 ‘경제위기’ 상태다.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 고환율, 고물가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인 가운데 자영업 대출은 무려 1064조에 이르고, 현재 역대최악인 18조원이 연체됐다고 한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새해 한국경제와 민생은 더 힘들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무책임한 ‘대행놀이’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한민국 정국은 혼돈 그 자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혼란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길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탄핵 파면하는 것이다. 동시에 빠른 조기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마비된 국정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실추된 국격과 대외신인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출석요구를 3차례나 묵살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 사법적 단죄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공정한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야 한다. 더 이상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재발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내란이나 군사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의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결코 사면이나 감형 등의 조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