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특수지위를 활용해 수사를 방해·지연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위상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행위다. 계엄 선포로 국가의 위신은 한 순간 추락했고 경제 등은 이루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국민과 사법부를 희롱하는 처사를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 검경과 공수처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란의 공모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25년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 이후 조기 대선·재보궐이 치러지는 등 격동의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속칭 ‘진보·보수 진영’의 재편이다. 예를들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개혁신당·조국혁신당이 기존처럼 별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힘을 합쳐 신당 창당이나 통합 등을 할 것인지다. 지난 윤 정권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복원해야할 지가 최우선 과제다. 차별금지법 등 평등권 강화와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정치 세력이 재편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 사례를 토대로 밝혀진 것은 ‘민주주의의 숙성을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가 제대로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보수세력이라고 칭할만한 곳이 없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경쟁,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가치가 동의·존중되는 보수 세력이 있어야만 민주주의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극단적 반공의식을 없애고 5·18민주화 운동 등 여러 민주화 정신을 인정하고 계승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