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하원의회 자료사진. 뉴시스

호주 하원의회가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각) AP 통신은 호주 하원은 틱톡,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레딧을 포함한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이날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롤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상원에서 이날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 야당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호주 소셜미디어 업계에는 연령 제한을 구현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처벌은 1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현재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정부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식별도 요구할 수 없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적절한 검토 없이 의회를 서둘러 통과했으며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어린이들을 고립시키고,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박탈, 어린이들을 다크웹(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